2025년 6월 27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획을 긋는 인사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탈세 조사통'으로 정평이 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전격 지명한 것입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국가의 재정을 총괄하는 국세청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결정으로, 정치권과 조세 행정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징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언론이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후보자 지명 소식에 주목하는 사이, '임광현'이라는 이름은 그 강력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덜 조명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임광현프로필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번 인사가 단순한 수장 교체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기대와 우려는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전례 없는 인사의 배경과 함께, 그가 과연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의 칼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갈등의 불씨가 될지 심층적으로 해설해보고자 합니다.
기본 인적사항
- 출생 : 1969년 / 본관 평택 임씨
- 출생지 : 충청남도 홍성군
- 현직 : 국세청장 후보자,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 학력 : 강서고등학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주요 약력사항
-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 1994년 국세청 입직 (대전세무서 총무과장 시작)
- 2006년 제35대 속초세무서장
- 2007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비서관실 행정관
-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3과장, 조사3과장 역임
- 부산청 세원분석국장 역임
-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4국장 역임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4국장, 1국장 역임
- 2020년 국세청 조사국장
- 2020년 제48대 서울지방국세청장 (문재인 정부)
- 2021년 제28대 국세청 차장 (문재인 정부)
- 2022년 공직 퇴임
- 조세연구소 세금과미래 소장
-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4번 / 더불어민주연합)
주요 재산
'세무조사의 달인', 임광현의 공직 발자취
임광현프로필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공직 생활 대부분이 '탈세 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약 30년간 국세청에 몸담으면서 중부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본청 조사국에 이르기까지 무려 여섯 번이나 조사국장을 역임했습니다. 이는 국세청 내부에서도 극히 드문 이력으로, 그가 명실상부한 '세무조사의 달인'이자 '정예 요원'으로 불리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전관 특혜, 불법 사교육, 마스크 매점매석, 변호사·회계사·대부업체의 탈루 혐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반사회적·불공정 탈세 행위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얻은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온 인물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전략': 110조 원의 꿈인가, 현실의 벽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세금 체납이나 탈세를 정리하면 상당한 재정 여유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해왔습니다. 2024년 기준 국세 누적 체납액은 무려 110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징수가 가능한 세금만 제대로 확보되어도 복지나 민생 회복 재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은 충분히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이재명 정부에게 막대한 체납액은 그야말로 '숨겨진 보물'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작년 한 해 국세청이 확보한 체납 세수는 2조 8천억 원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추적 가능한 재산을 보유한 일부 고액 체납자 대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전체 체납액의 80% 이상이 '정리보류' 대상, 즉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임광현 후보자가 이 거대한 '정리보류'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의 탁월한 조사 역량이 110조 원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구호 자체가 강력한 세무조사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실제 재정 효과와 그에 따르는 사회적 파장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치인' 임광현, 그리고 시험대에 오른 국세청의 중립성
임광현 후보자의 역량과 '세무조사 달인'이라는 임광현프로필은 분명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전략에 필요한 인재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지명은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국세청의 핵심 가치에 대한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킵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권은 국가의 재정 기반을 다지는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동시에 그 강력한 힘 때문에 역대 정권이 이를 정적 탄압 수단으로 악용해온 어두운 그림자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임광현 후보자의 최근 정치적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는 국회 출입을 막는 군인들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손가락 골절상을 입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서 검찰 측의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올 만큼, 그의 정치적 스탠스와 현 정권과의 대립각을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조사통'이자 동시에 특정 정치 세력에 깊이 관여된 인물이 국세청 수장에 앉는다는 것은, 그 의도가 아무리 '조세 정의'에 있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정치적 인물이나 기업이 될 경우 '정치 보복' 내지는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언론사들 또한 과거 정권의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저항해온 학습 효과가 있기에, 임 후보자의 행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세 정의의 칼인가, 정치적 갈등의 불씨인가?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제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세금은 그 재원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자 조세 정의는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조사통' 임광현 후보자의 지명은 정부의 핵심 경제 전략을 집행할 실무 총책을 임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임광현프로필과 과거 행보는 국세청이 자칫 권력의 연장선에서 활용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칼자루를 쥐게 된 임광현 후보자가 과연 11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징수하여 국가 재정을 튼튼히 하고, 진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과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초래할지는 오롯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국가의 재정 철학, 권력의 양심, 그리고 국민 신뢰의 최전선에 서는 자리입니다. 그의 임명 이후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